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러시가 이어지면서,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은 대학들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혜택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학 간의 재정 지원 및 학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있다.
등록금 인상 현황과 배경
전국 190개 대학 중 절반 이상(103개교)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법정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5.49%로 설정되었으며, 많은 대학이 이 상한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을 단행했다.
대학들은 고물가와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로 인해 첨단 기자재 확충,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직원 채용 등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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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I유형 중단과 그 영향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장학금은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해당 대학들이 이를 교내 장학금으로 재분배해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올해 118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약 35만 명의 학생이 이 장학금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이 장학금을 통해 학생 1인당 평균 약 44만 원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이러한 혜택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의 대응과 한계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증가했다. 또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전체 국가장학금 예산을 전년 대비 약 6천억 원 증액된 5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한 상태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금 인상을 막고 학생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대학과 정부 간 갈등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보다 재정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선택하고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려 얻는 수익이 정부 지원보다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분이 교내 장학금 확대와 같은 학생 지원에 활용되도록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II유형 중단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장학금 확대와 저리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학 재정난과 학생 부담 완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간 협력 및 새로운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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