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이제 살아있을 때 쓴다…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 주목!

노후 생활의 새로운 대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죽고 나서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살아있을 때 쓸 수는 없을까?”

많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의 이런 생각이 마침내 실현?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11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올해 3분기(7~9월)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거나 요양·간병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연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본인 사망 후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새로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자리 잡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노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9.2%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유동화 대상 및 신청 자격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 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

신청 자격은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만 65세 이상 계약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과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원 이상)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유동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 대상 금액은 약 11조90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유동화 방식: 연금형과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크게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며, 두 유형을 혼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형 상품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부(최대 90%)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며, 예상 연금 수령액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100~20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총 3624만 원)한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고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 경우.

• 65세부터 매월 18만 원(총 4370만 원, 보험료 대비 121%)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0세부터는 매월 24만 원(총 5763만 원, 보험료 대비 159%)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형 상품

서비스형은 사망보험금을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는 통합 서비스형,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는 요양시설 특화형 등이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과의 차이점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의 일부(최대 90%)만 유동화하므로 나머지는 사망보험금으로 남겨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하면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유동화를 선택하면 유동화한 부분은 다시 사망보험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금융당국은 새로운 상품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요 보호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전: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푸시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채널 운영
2. 청약 시: 보험계약 유지 및 유동화 시 총수령액을 비교·설명하고 신청의사를 자필 서명으로 확인
3. 가입 후: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및 부당한 사유로 유동화된 경우 부활청구권 보장

또한, 보험수익자의 사전 동의, 유동화 후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의 장치도 마련됩니다.

시행 시기 및 향후 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7~9월)부터 준비된 보험사들의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소비자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보험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라며 “새로운 상품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노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생전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유동화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동화 후에는 사망보험금이 감소하므로, 상속 계획 등을 고려해 적절한 비율로 유동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분석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