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용어인 ‘리쇼어링 (Reshoring)’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해외로 옮겼던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지요.
리쇼어링 개념의 최근 사용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부품업에 대해서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리쇼어링
리쇼어링(Reshoring)이란
기업들이 원래 국가에서 해외로 옮겼던 생산 시설이나 직업을 다시 국내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쇼어링은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해외 생산 시설의 인건비 상승: 해외 나라에서도 생산비가 상승하거나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는 경우, 기업들이 더 이상 비용 절감의 이점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공급망의 복잡도 및 비용: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물류, 세관, 통관 등의 복잡한 절차와 추가 비용이 리쇼어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대 및 환경 이슈: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거나, 탄소배출량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정부 정책 및 지원: 원산지 국가의 정부가 세제 혜택, 인프라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면,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5.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 유출: 해외 생산에 따른 지식재산, 기술 유출 위험이 커졌을 때 리쇼어링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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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쇼어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이나 보조금, 지정학 등의 이유로 반도체나 전기차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면,
반대 개념으로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짓거나 생산시설을 늘리는 장소로 국내 대신 해외를 택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오프쇼어링’은 인건비가 국내보다 싸거나 세제 등이 보다 유리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이어 베트남 등에 대거 진출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용 경직성과 노동조합의 강경 투쟁도 ‘오프쇼어링’을 촉진하는 이유가 되곤 했다.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란 기업들이 비용 절감, 세제 혜택, 저임금 노동력 등의 이유로 생산 시설이나 직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자본 리쇼어링
최근 자본 리쇼어링 이슈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법인세법 개정과 맞물려 해외 자회사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 해외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로 늘려 국내로 59억달러(7조8천여억원)를 유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005930] 분기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에 해외법인 배당금 수익 8조4천400억원을 국내로 들여왔다.
LG전자는 이번 1분기에 인도와 태국 등의 해외법인 배당금 수익 6천95억원을 국내로 들여왔다고 공시했다. 작년 1분기의 1천567억원 대비 약 4배로 늘었다.
이들 기업들의 본사로 들어오는 배당금은 전지차 생상 시설 및 연구개발 자금이나 자본금확충등으로 사용됩니다.
올해들어 국내로의 기업들의 잇따른 자본 리쇼어링 동참은 법인세 부담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정 법인세법
‘자본 리쇼어링’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데, 그 이유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이 대표적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먼저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5%에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전에는 해외 자회사 잉여금을 국내로 배당하면 해당국과 국내에서 모두 과세된 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외국 납부세액이 공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개정 법인세법에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이익금액으로 계산에 넣지 않음) 조항(제18조의 4)을 신설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나라도 미국이나 선진국들처럼 해외 자회사의 본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생산시설과 인력을 옮기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한다면,
자본에 한정해서 국내로 회귀하는 것을 자본리쇼어링이라 합니다.
자본 리쇼어링 효과
오프쇼어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설비투자는 우리나라가 아닌 해당 국가의 GDP를 늘리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고용 확대 및 근로소득 증대, 법인세 등의 모든 활동 이익 대부분이 지출한 국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본 리쇼어링’이 활발해지면 자금조달이 수월해져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투자도 늘리는 효과도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본 리쇼어링은 또한 경상수지 개선효과로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금리와 환율의 안정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