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이란? (미중 갈등 이슈)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속에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으로 이어진 미국의 중국 정책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이처럼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시기부터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디커플링’이다.

미중 모두 디커플링

지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현재 바이든 대통령 정부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중간 무역분쟁은 표면적으로는 관세 부과 및 환율 조작국 지정 등 서로에게 타격을 주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 패권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두 나라는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양측은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고, 그것이 바로 디커플링이었다.

그리고 지난 7월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옐런 장관은 “상대방이 디커플링에 대해 회의적이고 일각에서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이 디커플링과 마찬가지라는 우려를 표한다고 들었다”면서 “나로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게 극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디커플링은 산업망·공급망 등에서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디커플링’ 표현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고, 미국도 중국과의 급격한 단절을 원치 않는 유럽연합(EU)을 의식해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수위를 다소 조절했었다.

디리스킹은 중국과의 무역 등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중국 측은 초반에는 디리스킹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밝힌 뒤 디커플링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다소 완화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미래의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