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는 무엇? 참여기관과 평가기관, 연기금의 전략

우리니라에서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하는 기관은 국민연금이겠죠.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큽니다.

그러한 큰 지분을 보유한 기관들이 적극적인 수익을 위한 움직임이 적어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말합니다. 수탁자는 타인이 맡긴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를 뜻합니다.

우라니라에서는 연기금이 가장 큰 수탁자이며, 연기금 그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투자금을 투입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이 충직한 집사 같은 마음으로 실행해야 하는 행동지침이라는 뜻입니다. 수탁자책임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주로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보험사, 투자자문사, 은행 등을 말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주행동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과 소통을 하면서 기업가치 극대화와 사회적 공헌의 조화를 지향합니다.

최근에는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등이 주주행동주의를 통해 기업가치의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의 기본 원칙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은 고객(투자자)의 돈으로 주식을 사서 고객에게 더 많은 수익을 주기위해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은행과 금융사의 위험관리 부실이라는 진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가치를 향상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단순 의결권 행사만 했는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성과공유 지배구조 개선 나아가 이사해임 및 추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인 강져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여기관은 원칙을 모두 이행해야하고,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설명하고 공개하야 합니다..

참여기관은 의결권과 관여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평가도 받습니다.

국내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한국 스튜어드신 코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칙 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원칙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2018년 저배당기업 리스트에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 올리고 2019 한진칼 정관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삼성물산 롯데하이마트 등 2020여 개 국내 기업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과유불급이라면서 연금의 정치화가 문제 될 수 있다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기관들이 투자대상자에 대한 점검이 잘 되도록 보고서도 잘 살펴보고, 의견을 피력하는 노력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