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_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 보수외 소득 납부

2024년 2월 22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35년 만에 큰 변화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액을 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조치 덕분입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은 평균 월 2만 5천 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N잡, 프리랜서의 증가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의 대상과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낮아집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보험료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부과됩니다.

• 직장인가입자: 근로자, 공무원등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 (4대보험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 지역가입자: 사업자, 은퇴자, 무직자 등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보험료 책정 ( 직장가입자 외 모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개선 사항

1. 자동차 제외

지금까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가치를 재산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1989년부터 계속된 이 관행이 폐지되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없어집니다.

이로 인해 약 9만 6000세대가 평균 월 2만 9,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기본공제액 확대

기존에는 재산보험료 계산 시 5,000만 원까지만 기본공제됐었지만, 이제는 1억 원까지 공제되어 재산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경우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월 22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지역가입자 여러분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적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이지만 추가 수입이 있어 지역가입자 방식으로 추가 납부

직장가입자이지만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보수 외 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9월부터 개편되어 현재 부과체계2단계 소득월액보험료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부과되고있습니다.

📍부과대상 :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
📍공제금액 : 2,000만원
📍소득평가율 : 사업소득 등 100% / 연금, 근로소득 50%
📍계산식 : (연 보수 외 소득 – 공제금액)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2020년 11월부터 분리과세(금융,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추가로 적용됨

※ 보수외 소득이란 직장에서 보수월액(월급)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수(개인사업자 사업소득)를 제외한 사업 • 이자 • 배당 • 기타 • 근로 • 연금-분리과세(금융, 주택임대)소득을 말하며, 합계금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한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2호, 제71조, 7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 2)

※ 연금소득은 매년 1월부터 전년 소득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