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유급으로 쉬는 권리 ‘상병 수당’
상병 수당, 2022년 7월부터 시행됐던 정책,
일을 못해도 정부에서 하루에 46,180원을 지급하는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됩니다.
상병 수당 제도란?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존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한 것이 특징입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부지원금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의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 추가로 시행합니다.
2022년 7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 (6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급된 상병수당 평균 지급일수는 18.4일로 평균 지급금액은 815,000원이 지급
2023년 2단계 시범사업 지역(추가 4개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7월 3일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자격 및 산정방식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의 기본 자격은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합니다.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소득을 판정할 예정입니다.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는 이렇습니다.
<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3년) >
기준중위소득 120% (月)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급여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개의 모형으로 운영됩니다.
위의 표와 같이 근로활동불가모형은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이용일수 모형 같은 경우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되며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을 지원합니다.
3. 지급과 신청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 (근로활동불가모형)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 (의료이용일수모형)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및 지급 절차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등을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1일 46,180원을 지급하는데요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받으셔서,, 빠른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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