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취득세감면

신생아 특례대출과 혜택과 알아두면 좋은것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금리, 그리고 장단점은 국가별,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금리, 그리고 시중 대출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장단점 및 혜택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❶ 대출 조건

무주택 세대
23년1월 이후 출생 아동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이하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이거나 미혼출산가구도 가능

개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하며 중복 대출은 없어야합니다. 주택구입과 전세대출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읍이나 면단위 지역은 100㎡까지 적용됩니다.

* 순자산가액 = 총 자산 – 총 부채 를 의미

주택구입 대출 조건

① LTV 70%, DTI 60% 범위 내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자산 조건은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입니다.

거치기간 최대 1년.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적용.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 이용 가능.

📌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 100㎡

③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은행기금e든든에서 신청

④ 23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살이 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함.

⚠ 디딤돌을 기반으로 한 상품으로,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포함.

상환방법: 주택구입의 신생아 특례대출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

전세자금 대출 조건

① 대출 한도: 최대 3억원이며, 자산 조건은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입니다.

② 전용 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 100㎡

③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은행과 기금e든든에서 신청

④ 23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살이 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전세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해야함.

상환방법: 전세대출의 신생아 특례대출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

❷ 금리

주택구입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6~3.3%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주택구입의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부부 합산 연 소득	설정 기간에 따른 기본 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 (%)	1.7 (%)	1.8 (%)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95 (%)	2.05 (%)	2.15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	2.3 (%)	2.4 (%)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2.45 (%)	2.55 (%)	2.65 (%)	2.7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7 (%)	2.8 (%)	2.9 (%)	3.0 (%)
1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3.0 (%)	3.1 (%)	3.2 (%)	3.3 (%)

전세대출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1~3.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임차보증금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	1.20 (%)	1.30 (%)	1.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40 (%)	1.50 (%)	1.60 (%)	1.7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70 (%)	1.80 (%)	1.90 (%)	2.0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00 (%)	2.10 (%)	2.20 (%)	2.30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35 (%)	2.45 (%)	2.55 (%)	2.65 (%)
1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2.70 (%)	2.80 (%)	2.90 (%)	3.00 (%)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

📌 주택구입 대출 우대금리 조건

청약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5년 이상 가입 및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p
- 10년 이상 가입 및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p
- 15년 이상 가입 및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p
- 연체납입 회차는 우대금리 인정에서 제외되며, 선납은 포함됩니다.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최초 분양 계약 가구: 0.1%p

📌 전세대출 및 주택구입 대출 공통 우대금리 조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 연 0.1%p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 기간 중 신규 출산 외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소 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최소 연 1.2%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절차

👉 2024년 1월29일 부터 신청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기금 수탁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은행 목록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과정에서는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 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등이 필요.

장단점 비교

▶ 장점: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여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 가정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인하 및 금리 혜택 기간 연장 가능

▶ 단점:

총 상환액이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에만 적용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특정 조건(주택 가격, 면적 등)을 만족하는 주택에만 대출 사용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종료이후

주택구입 대출

특례금리 적용 기간: 주택 구입 대출에 대해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변동: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금리가 가산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한국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고시 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시 혜택: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특례금리 적용 기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변동: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4%포인트 금리가 가산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한국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고시 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시 혜택: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을 4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2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 대출과의 비교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금리의 장점이 있으며, 특히 출산 가정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면, 일반 시중 대출은 금리가 높을 수 있으나, 대출 조건이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가구에 한정되며,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득세 감면 (24년 하반기 시행예정)

신생아 취득세 감면으로 잘 알려진 이 제도는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취득한 자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취득세와 더불어 지방교육세에서도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감면 규모는 550만 원.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 적용,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약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대출 신청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가정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및 순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조건: 대출 대상 주택은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금리 조건: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세 금리 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상환 능력: 대출 상환 기간과 조건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환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해야 합니다. 금리 변동이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가 적용.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해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함.

실거주의무가 유예되는 경우,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 질병치료, 다른 도시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