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급 가구가 약 47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저소득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자격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확대 및 혜택
2024년 자녀장려금 제도는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도록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확대: 총소득 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최대 지급액 증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급 가구 증가: 이러한 제도 확대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 2023년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약 32만 가구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전체 수급 가구 및 지급액 증가: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가구가 전년 대비 63만 가구 증가하여 총 390만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총액도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6. 자동 신청 대상 확대: 올해부터 고령자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2]. 국세청은 약 165만 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2024년에는 더 많은 가정이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및 수령 안내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방법, 그리고 수령 날짜와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 지급 일정:
– 신청된 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자격 조건: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이용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신청안내문에 기재)를 입력하여 인증
◾방문/서면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자동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자동 신청 대상에 포함됨
• 약 165만 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 신청이 없으며, 연 1회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수령
✓ 8월 말에 지급
◾장려금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주의사항
• 신청 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령과 관련된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정확한 정보 제공
•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복 수급 주의
•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 기간 준수
•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부정 수급 경고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6. 재산 변동 신고
• 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7. 개인정보 보호
•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지급 금액 확인
•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 변경사항 숙지
• 매년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문의처 활용
•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면, 자녀장려금을 원활하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소득 자녀장려금 신청시 총수입금액 산정방식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산정 시 특별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수입금액이 5,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조정률이 20%라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사업소득은 1,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이 방식을 적용한 후 합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되어 총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정확한 조정률 적용과 신고가 중요하므로, 최신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소득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