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특약사항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위한 권고

💡 전월세 계약 특약사항 작성 주의사항

• ✔️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 사용: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모호한 표현은 피하세요
• ✔️ 중의적 해석 가능성 배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마세요
• ✔️ 양측의 합의 필수: 모든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 불공정하거나 법적으로 무효인 조항 포함 금지: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은 작성하지 마세요

💡 특약사항 예시

📌 임대인은 입주 전 다음의 수리를 완료한다.

• 1) 전체 도배 및 장판 교체
• 2) 주방 싱크대 수전 교체
• 3) 화장실 천장 곰팡이 제거 및 방수 처리
• 상기 수리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완료하며, 미이행 시 임차인은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특약사항 예시

📌 임대인은 다음의 옵션을 제공한다.

• 1) 냉장고(600L 이상): 입주일까지 설치
• 2) 세탁기(10kg 이상): 입주 후 7일 이내 설치
• 3) 에어컨(거실용 스탠드형): 2025년 6월 1일까지 설치
• 각 옵션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 지연일 1일당 임대료의 1/30을 감액한다.

💡 특약사항 예시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 임대인의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특약사항 예시

📌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양측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 시, 임차인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한다.

💡 특약사항 예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 구분

• 임차인은 일상적인 유지보수(전구 교체, 배수구 청소 등)를 책임진다.
• 구조적 문제, 주요 설비(보일러, 수도, 전기 등)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 임대인은 수리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연 시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작성 시 주의할 점⚠️

• ✔️ 법적 유효성 확인: 모든 특약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 형평성 유지: 한쪽에게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피해야 합니다.
• ✔️ 명확한 표현 사용: 애매모호한 표현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 날짜와 금액 명시: 모든 중요 사항에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서명 확인: 특약사항에도 반드시 양측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관련/도움되는 사이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