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가능 범위
• 형사사건: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 사건
• 민사/행정/특허: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 사건
이용 방법
• 인터넷 열람: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건당 1,000원)
• 방문 열람: 법원도서관 특별창구에서 가능 (검사, 변호사, 교수 등 특정인)
• 사본 신청: 사건번호로 신청 가능 (이메일, 우편, 팩스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