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10인 미만은 언제? 11월 16일 논의와 2030년 계획

직원이 8명인 회사에서 일한다면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언제 시작될까요? 정부가 제시한 시기는 2030년입니다. 이 일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11월 16일 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는 노사정이 입법 과정까지 협력한다는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외적립의 뜻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기금 등 외부에 쌓는 방식입니다. 퇴직할 때 회사 밖에 적립된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11월 16일 간담회와 10월 29일 발표를 연결해서 읽기

10월 29일 정부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11월 16일에는 이 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과정에 대해 노사정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사 규모별 시기는 10월 정부 방안에서 제시된 일정이며, 일터에 실제 적용할 날짜는 개정 법률과 시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인원 정부안 적용 시기 직원이 확인할 사항
100인 이상 2028년 현재 퇴직연금 유형과 적립 안내 확인
10~99인 2029년 향후 회사의 제도 전환 안내 확인
10인 미만 2030년 시행 규정과 회사 규모 기준 확인
정부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계획은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이며 법 개정이 전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장 규모별 사외적립 확대 순서입니다.

이미 일한 기간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 방안에서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의무를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직원 8명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면, 정부안에 나온 시기에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새 적립 방식은 시행 이후의 근속분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앞서 일한 기간의 퇴직급여 권리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근속기간을 나눈다는 말은 퇴직급여로 받을 권리를 없앤다는 뜻과 다릅니다.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지와 제도가 언제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실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 중 입사·전환·중간정산 시점이 있었다면 각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사외적립 확대 방안 확인하기

지금 회사에 확인할 세 가지

  • 현재 제도 이름. 기존 퇴직금 제도인지, DB형·DC형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영하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적립 또는 납입 확인 경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안내한 퇴직연금사업자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DC형은 사업자 사이트나 안내에서 납입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회사 공지의 기준일. 제도 전환 공지를 받았다면 적용일과 종전 근속 기간 처리 기준을 서면에서 확인합니다. 정부 발표에 적힌 연도만으로 개인의 적용일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안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적립금을 전문 기관이 모아 운용하는 제도의 선택지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외적립은 적립금을 회사 밖에 보관하는 문제이고, 기금형은 그 적립금을 누가 어떤 구조로 운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30년 적용은 모든 회사에 확정됐나요?

사업장 규모별 연도는 정부의 추진 일정입니다. 실제 일정과 세부 기준은 국회의 법 개정과 후속 시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DC형에 가입했는데 계좌를 지금 바꿔야 하나요?

이번 발표만으로 계좌를 바꿀 절차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계좌와 납입 기록을 확인하고, 실제 제도 변경이 있을 때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 현행 퇴직급여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현행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용 중인 제도와 근속 정보를 함께 확인하면 적용 조항을 찾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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