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환불, 국내대리인에게 물을 수 있나? 1월 21일 시행 안내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쇼핑몰·플랫폼의 배송이나 환불 문제를 국내 연락처에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8일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입니다. 주문하기 전에 내 거래의 공식 문의처와 반품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내대리인이 하는 일

해외사업자를 대신해 국내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 업무를 맡고, 공정위의 자료 요구 등에 협조하는 국내 연락 창구입니다.

어느 해외 쇼핑몰에 국내 연락 창구가 생기나요?

제도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곳에 적용됩니다.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1조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국내 월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또는 현저한 피해나 피해 우려가 있어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받은 경우가 기준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국내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직원이 전화에 응대하고, 전자우편에도 한국어로 진행 상황과 결과를 회신하도록 안내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챗봇이나 별도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직접 연락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정위가 안내한 일반 문의 3영업일과 긴급 건 24시간은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로부터 적절히 회신받을 수 있는지 살피는 연락 기준입니다. 물건을 돌려보낼 주소, 반품비, 환불 처리 시점은 거래 조건과 분쟁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초기 3개월은 공정위가 계도할 예정이며 지정 의무의 기준일은 법 시행일입니다.

집 앞에서 배송 물품을 받는 사람들
상품과 배송 상태를 확인하고 주문 내역을 보관하세요.
문의 전에 볼 항목 확인할 내용
주문 정보 판매자 이름, 플랫폼 이름, 주문번호와 결제일
공식 연락처 앱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된 대리인 전화와 전자우편
환불 조건 반품 접수 기한, 비용, 반송 방법
분쟁 자료 결제 내역, 판매자 답변, 배송·상품 사진

직구 환불 문의는 주문별로 기록해 두세요

  1. 판매자와 플랫폼을 구분합니다. 영수증과 주문상세에서 계약 상대와 주문번호를 찾습니다.
  2. 공식 창구로 접수합니다. 시행 전에는 현재 주문 페이지의 창구를 이용합니다. 시행 뒤에는 해당 쇼핑몰에 공개된 국내대리인 연락처도 확인합니다.
  3. 요청 내용을 남깁니다.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처럼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적고, 원하는 처리와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4. 접수일과 답변을 보관합니다. 문의 중에도 자체 반품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해외직구 국내대리인 제도 · 2027년 1월 21일 시행 · 일정 요건의 해외사업자 대상 · 공식 전화·전자우편으로 문의 · 주문번호·결제·대화 내용 보관
해외직구 국내대리인 제도 핵심 확인 항목입니다.

공정위 국내대리인 가이드라인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사이트에는 모두 국내대리인이 생기나요?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고 매출 또는 이용자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용 중인 서비스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Q. 전화로 연락하면 3영업일 안에 환불받나요?

3영업일은 해외사업자와 국내대리인 사이의 연락체계 판단 기준입니다. 환불 승인과 지급에는 주문·반품 조건이 적용됩니다.

Q. 2026년 11월에 생긴 주문 문제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현재 플랫폼과 판매자의 공식 문의처에서 주문별 반품·환불을 접수하고 대화 내역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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